대학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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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목

law601 법철학연구 (Philosophy of Law)
철학에 목적론이나 방법론상의 이론(異論)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가치론 등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동하고 있을 뿐더러 이들 분야들의 방법론이 다른 특수 학문들의 철학들에 오히려 접근로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법의 의미를 묻는 학문이 법철학이라면 그의 역사적 고찰과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논리적 접근은 과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을 제시해 준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본 과목은 법정신의 역사와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고찰로 구성하였다. Herbert Hart, Ronald Dworkin과 다른 법 철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law6010 한국법제사연구 (Korean Legal History)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 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law602 세법기본연구 (Basic Study on Tax Law)
현대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세법은 공법과 사법이 만나는 영역이면서도 경제학, 회계학, 법학 등이 어우러져 절묘한 학문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의 깊이는 법학통론에서 시작하여 민사집행법에 대한 공부를 마감하는 것보다도 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목은 세법이라는 심연을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다. 즉, 원리를 연구하는 과목이라고 할 것이다.
law603 중국법기본연구 (Basic study on Chinese Law)
본 과목은 중국법의 기초가 되는 중국법의 발전과정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살펴보고 현대법 부분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여 사회주의법으로서의 중국법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고찰해 본다.
아울러 중국법 정신의 기본을 이루는 법사상을 전통법 으로부터 현대법 부분까지 정리한다.
위와 같이 해서 전반부가 끝나면 후반부는 수강생들이 담당한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론으로 진행하는데, 중국의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 공법분야와 재산법, 가족법, 상법 등 사법분야를 검토한다.
경제법과 노동법 등 사회법 분야와 한국투자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기업법 특히 외상투자기업법제를 살펴본다.
law604 독일사법연구 (Study on German Private Law)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을 통하여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을 계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민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독일민법초안만을 참고하였지만, 그 후 독일민법이 시행되면서 일본민법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으므로 일본민법과 별개로 독일민법은 그 자체로 중요한 학문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독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그 방법은 매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한 가지 방법은 독일어로 된 교재를 선택하여 강독함으로서 독일법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독일어로 된 논문을 교재로 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독일민법은 우리 민법과 비교할 때,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자세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등의 내용을 민법에 편입시킴으로서 그 내용이 더욱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 과목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law605 영미계약법연구 (Studies in Anglo-American Contract Law)
영미의 사법은 로마법에서 유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아주 다른 형태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민법에 관한 대법전을 만들어 개인의 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인 판결의 집적을 통하여 개인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영미법에서의 민법의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미의 사법체계는 최근에 이르러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법의 통합 또는 미국에서의 매매법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대륙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과의 교역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미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영미법에서의 사법체계는 우리와는 달리 계약법, 불법행위법, 손해배상법, 재산법, 신탁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상의 물권법과 채권법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미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영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영미계약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미법을 설명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강독이나 중요한 판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law606 지적재산권판례연구 (Case Studies in Intellectual Property)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과제이다. 본 과목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에 관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하여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게 된다.
law607 특허법연구 (Studies in Pantent Law)
최근 들어 특허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중의 하나이다. 특허는 현행 특허법에 따라 특허요건을 만족시키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될 수 있다. 또한 특허는 국가가 발명자에게 독점력을 부여해 준다는 약속이며,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특허법의 기본적 이론과 다양하고 중요한 특허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배울 수 있다.
law608 중국법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Chinese Law)
‘중국법특수연구’라는 과목을 통하여, 사전에 중점적으로 다룰 법분야를 정하는데, 주로 예상되는 법분야는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경제법 등임. 한중 간의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노동법 관련 문제, 경제법 관련 문제가 많이 다루어 질 것으로 보임. 각 법분야 별로, 현행 관련법의 주요 내용, 관련 법이론, 주요 학설, 사례연구 등을 다루게 됨.
law610 공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Public Law)
이 과목은 공법의 기본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권력 분립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의 기초이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611 공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Public Law)
이 과목은 개별적인 공법과목들의 세부적인 연구에 선행하여 공법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일반 이론에 관한 것으로서, 공법전반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이론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써의 행정법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완벽한 이해가 요구되는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기본원칙들에 관하여 문헌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현대행정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이론들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독일․미국․영국․일본 등 외국에서의 사례 및 이론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한다.
law612 사법제도론 (A General Study on Judicial System)
본 과목은 권력분립원리의 실현태로서의 사법제도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현실적인 사법제도의 실현형태를 연구한다.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방법은 크게 보아 시간적,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및 제 외국의 사법제도를 연구하는 방법과 공간적, 현실적 측면에서 다른 선진제국가들의 사법제도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시간적, 공간적 양 측면에서 검토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학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law613 지방자치법 특수연구 (Local Government Act)
특별행정법의 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법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전반에 대한 법해석적 논의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론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및 제한 등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 지방자치법에 내재한 특수성을 개별적으로 고찰한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경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감독, 대도시행정의 특례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함과 아울러 사례를 분석한다. 수업은 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집적된 판례들을 통하여 강의내용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실제 사례에 대한 판단능력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law614 헌법기본연구 (Basic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이 교과목은 헌법의 기본개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개념인 삼권분립이론을 토대로 헌법의 기본 철학 등을 연구하며, 미국헌법, 독일헌법 등의 이론을 검토하여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와 비판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940 헌법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학부에서 습득한 헌법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헌법학연구방법론과 헌법재판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 다음 우리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이론, 통치구조론에 걸쳐 최근 학계 및 실무를 통하여 쟁점이 되고 잇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law615 헌법재판론 일반연구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본 교과목은 헌법재판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심층적으로 연구, 학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19세기 초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시발점으로 하여 20세기에 이르러 대륙법계에서 활발하게 연구,성립된 국사재판제도,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 헌법재판제도가 현대국가의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그 이론적 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개별국가에서의 구체적 실현형태를 연구,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심화된 연구와 학습을 위하여 과학으로서의 법학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어서 미국에서의 위헌법률심사제의 형성과 의의, 대륙법계(프랑스, 독일)에서의 수용과정과 그 이론적 전개, 우리나라를 위시한 아시아 제국가들의 제도수용과정, 1990년대 이후의 신생국들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과 이론적 발전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law616 현대인권론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on contemporary human rights)
인권은 한 시대의 기록과 사건을 넘어서 축적된 역사적 결과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인권은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 인류에게 공통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엄은 지구화 시대에 현대인권논의의 핵심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인권의 역사와 전개과정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고,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론적 기원과 적용실태를 학습함으로써, 현대인권론의 주된 논점과 해결책을 학습하게 한다.
law620 가족법연구 (Studies in Family Law)
이 과목은 재산관계와 더불어 민법의 또 다른 영역을 구성하는 가족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전에 따라 친족법과 상속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대의 요청에 따른 가족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law621 가족법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Family Law)
관습의 힘이 강하게 지배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가족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그에 대한 법적 대비책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가족법에 관한 특수한 논점들, 가령 동성동본불혼문제, 인공수정의 문제, 이혼시의 법률관계의 정리 등이 심층적으로 연구된다.
law622 계약법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Law of Contracts)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말을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사회가 계약사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계약법을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자유, 계약적 정의의 실현, 계약의 경제적 의미 및 국제계약의 문제점 등이 중요한 내용을 이룰 것이다.
law623 문화예술과 법 (Art Law)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한류 등을 통해 문화산업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예술과 관련된 법률적 제도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 법은 문화와 예술의 보호 뿐 아니라 투자, 육성, 관리와 관련된 모든 관련법, 제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학문, 예술의 자유 보장에서부터, 문화예술 산업과 관련된 보험, 보증제도, 경매(auction)제도, 세금 관련 규정,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21세기 문화예술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law609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 (Sports Entertainment Law)
스포츠와 법과목은 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프로선수의 계약 문제, 스포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올림픽 관련 법 규제 등 광범한 영역에 거쳐 다룬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법은 재능과 엔터테인먼트비지니스 이익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대별되는 것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음악, 비디오, 영화, 만화 등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law624 물권법연구 (Studies in Law of Property)
이 과목은 인간의 물적 질서를 지배하는 물권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가장 기본적인 물권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지만, 담보물권, 특히 그 중에서도 비전형 담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특히 국제적 성격이 비교적 약한 물권법의 특성에 따라 대법원판례가 비판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law625 민법기본이론 (Basic Studies on Civil Law)
이 과목은 민법의 기본개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민법을 지탱하는 두 기둥인 소유권과 계약, 그리고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그 개념들의 역사적 연원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의미와 외국법과의 비교 및 장래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다짐을 목표로 한다.
law626 불법행위법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Law of Torts)
이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연구이다. 불법행위에 관해서 법은 극히 포괄적인 일반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부득이 판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의 모습을 검토하여 규정의 구체적 의미를 탐구하고, 최근의 법경제학적 연구결과를 도입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대해서도 음미한다.
law627 비교사법연구 (Comparative Studies in Private Law)
외국 제도를 완제품으로 직수입한 우리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발상지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과목은 비교법 일반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외국의 사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그 주된 고찰의 대상은 우리 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대륙법이지만, 영미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토가 가해질 것이다.
law628 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Private Law)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계약, 소유권, 불법행위 등 사법의 중추를 이루는 기본 개념들을 이해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외국의 제도들을 완제품으로 직수입하여 만들어진 우리 사법의 기본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부득이 사법의 기본개념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law629 채권법연구 (Studies in Law of Contracts and Torts)
이 과목은 계약을 중심으로 채권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물론 채권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점은 채권관계의 장애, 즉 채무불이행에 놓여질 것이고, 특히 채권법의 국제적 성격에 따라 가령 통일매매법에서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law630 경제형법연구 (Study on the Criminal Law regulating Economy) 경제형법연구에서는 경제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
경제형법연구에서는 경제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기업범죄, 증권범죄, 외환범죄, 지적재산권범죄, 관세범죄등 경제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경제논리와 형법적 규제의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law631 고의론 (Theory of Intent)
형법에서 고의의 체계적 지위, 고의의 내용, 각 범죄유형별 고의의 내용 등을 탐구하여 형법의 고의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고의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의 관계를 논하고, 고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의에서 인식의 요소와 의욕의 요소에 대해 연구한다. 더불어 미수범, 공범, 부작위범 등에서의 고의의 내용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고의와 관련한 착오의 문제를 논의한다.
law632 국제형법연구 (International criminal)
이 교과목은 형사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형법의 체계와 이론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형법에 관한 사례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과 우리나라에서 2007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law633 비교형법론 (Comparative Theory of Criminal Law)
이 교과목은 형사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각국의 형법에 대해 비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형법 조항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만 특수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형법 조항에 대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형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이 과목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 형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구해 보면서 수강생에게 형법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준다.
law634 양형론 (Theory of Award of Punishment)
양형의 편차에 대한 피고인들의 문만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4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이와 함께 양형가이드라인 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양형가이드라인 제도란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양형인자를 등급화 하여 두 개의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벌의 양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법관이 일정한 범위 내의 형벌의 양에 기속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불복사유로 삼으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법관의 양형재량권 침해 및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며 구체적 타당성을 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법처럼 법정형의 상하한의 폭이 매우 넓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재량의 여지를 좁혀서 양형편차가 줄어들 수 있는 한국형 양형가이드라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과목에서는 양형의 이론과 실제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한다. 양형이론에서는 양형의 기초가 되는 준거들을 살펴본다. 형의 量定이 갖는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고 양형의 기준에 관한 이론들을 토론한다. 양형의 실제에는 실무상의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논의를 위해 각국의 양형 실무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양형가이드라인을 구체화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law635 책임론 (Theory of Culpability)
형법에서 책임이론, 책임의 내용, 각 범죄유형별 책임의 평가 등을 탐구하여 형법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책임이론과 관련하여서는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등의 내용을 알아본다.
책임의 내용은 책임의 내용은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책임능력,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더불어 책임과 예방의 관계에 대해 논구하고, 미수범, 공범, 과실범, 부작위범 등에서의 책임의 내용을 알아본다.
law636 형법기본연구 (Basic Studies in Criminal Law)
본 교과목은 형사 실체법과 범죄의 개념 및 헌법상의 인간존엄성에 터 잡은 국가형벌권의 제약을 위한 형법의 보편원칙과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위법성·책임 등 각 단계별 내용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아울러 죄수론과 형벌론을 개관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법각칙상의 주요 범죄유형을 선별하고 개별적인 범죄성립의 요건을 학습함으로 수강생은 가벌성 심사의 체계를 숙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가벌행위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law637 형법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Law)
이 과목에서는 형법기본연구에서 공부한 일반이론을 토대로 하여 형법 총론·각론상의 개별적 논점을 검토한다. 이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나아갈 방향을 우리 법 현실에 맞게 찾아보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law638 형법판례연구 (Study of Criminal Cases)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형법 총칙 및 각칙상의 기본이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접목시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정리와 함께 실질적 사례 해결능력을 익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주제별로 선별한 대표적인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을 제시한 후, 그러한 사실관계로부터 범죄성립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해석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law639 형사법세미나 (Seminar on Crminal Law)
이 교과목은 특정한 교과목에 한정되어 수업이 진행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사법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테러, 회복적 사법 등에 관한 이론과 현재의 입법적 논의를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law640 형사소송법기본연구 (Basic Studies in Criminal Law Cases)
형법이론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 법원의 형법판례의 내용과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나 사회의 법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점, 보안점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law641 형사소송법 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Criminal Law Cases)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형법 총칙 및 각칙상의 기본이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접목시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정리와 함께 실질적 사례 해결능력을 익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주제별로 선별한 대표적인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을 제시한 후, 그러한 사실관계로부터 범죄성립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해석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law642 형사소송법판례기본연구 (Basic Studies in Criminal Procedure Cases)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동법 전반에 대한 판례의 내용과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형사소송의 현실과 입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정의의 추구,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 피해자의 보호 등을 달성하기위한 판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 주요목표이다.
law643 범죄피해자학 (Victimology)
피해자학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한과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피해자학의 의의와 역사, 피해자학의 연구과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확보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방안 등이 과목의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범죄피해자들은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인 피해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또다른 제2차적ㆍ제3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교과목은 범죄피해의 원인과 범죄피해자의 유형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를 다루는 범죄피해자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최근에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합과 화해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의 법이론적 쟁점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회복적 사법을 형법질서에 편입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law644 보안처분이론 (Theory of Disciplinary Measures)
보안처분이란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형사제재를 말한다.
형벌이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주의의 범위 내에서 과해지는 것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선고되는 것이고, 형벌이 행위의 사회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임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장채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장래에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개선ㆍ보안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을 의도하는 보안처분은 특히 특별예방목적을 지향하지만, 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강제력의 명확한 한계를 긋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정당성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 교과목을 통해서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를 모색하고, 보안처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law645 소년형법연구 (Study on Juvenile Criminal Law)
우리나라 소년법은 죄질이 중하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이른바 범죄소년을 제외하고는 선도와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는 목적 하에 지금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실질화, 적법절차규정의 도입,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의 보완 및 소년형사사건규정의 보완 등 일련의 소년비행에 대한 적정한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년법이 소년비행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범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소년법에 기초한 소년비행 통제정책이 소년보호이념을 충분하게 반영시켰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이점에서 이 교과목은 소년비행 전반과 그것을 통제하는 소년법 및 관련법규를 해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소년비행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수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law646 형벌론 (Theory of Criminal sanction)
형벌론은 다양한 종류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강좌이다. 생명형·자유형·재산형의 전통적 형벌은 물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비롯한 각종 유예제도 및 이와 결부되어 있는 각종 사회내 제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 종류의 형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되어 있는 유예제도, 유예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사회내제재,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석방·가퇴원·가종료와 같은 조건부 석방제도, 현재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전자감독·원상(피해)회복명령·기금납부명령·외출제한명령·가택연금명령 등과 같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law647 형사구조제도론 (Legal Aid System for the Suspect and Accused)
이 교과목은 형사법의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국의 형사실체법을 비교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일본, 미국 등 각국의 형사실체법적 규정에 관한 검토는 우리 형법개정 작업이나 연구활동의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법해석은 그 영역의 확장을 요구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규정을 외국의 법학자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참고하는 것이 자국법의 해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law648 형사정책기본연구 (Basic Studies in Criminal Policy)
대학에서 공부한 형사정책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사회의 범죄문제에 관한 현실적 이해와 대책을 직접조사를 통하여 추구해 보고, 외국 범죄학의 연구동향과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범죄학, 형사정책학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연구하도록 한다.
law649 형사정책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은 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이론과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 경험과학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기본이론과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학습함으로써 최신 범죄학의 흐름과 동향 및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고 형사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놓는데 목적이 있다. 즉 다양한 범죄현상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범죄유형별로 범죄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게 해준다.
law650 경쟁법연구 (Research on Competition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양대 축으로 하는 경쟁법을 모두 수습하여 체계를 정립한다. 특히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의 사활적 관심사인 각종 불공정거래관행들을 비교법적 견지에서 조명하며, 아울러 경쟁법의 국제적 규격화의 문제도 검토한다.
law651 기업법특수연구 (Emerging Issues of Business Law)
학부과정에서 닦은 기업법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배경으로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기업법적 주요한 쟁점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law652 보험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Insurance Law)
근래에 다수 축적된 대법원판례들을 점검하면서 보험계약의 사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특히 1992년에 다수 개정된 법규정들을 판례법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한다. 보험법에 대한 감독규정을 또한 추가적으로 고찰한다.
law653 상법기본연구 (Basic Studies in Commercial Law)
이 과목은 상법의 기본이론을 소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각종 상거래와 관련한 인적설비 및 물적 설비와 제도에 대한 기본 법원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과목은 상법 분야 중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이므로 향후 연구하게 될 상법 전반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654 소비자법연구 (Studies in Consumer Law)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리의 연구는 현재 그 체계별에서나 법소재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각종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 방문 기타 특수형태의 판매방식을 규제하고 법규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점검한다. 또 절차법적 측면 또는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선진제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들을 소개한다.
law655 증권 거래법 (The Securities Exchange Law)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을 지주로 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거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두 가지 법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law656 지적재산권법연구 (Intellectual Property Law)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분야가 IT, NT, BT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과목은 이러한 첨단분야의 과학기술들에 대한 지적재산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IT기술과 관련된 개별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NT와 BT분야에 대한 특허 보호에 관하여 설명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기술 분야에 대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쟁뿐 만 아니라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처능력을 가지게 된다.
law657 특허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Patent Law)
최근 들어 특허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중의 하나이다. 본 과목은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권 분쟁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특허권 침해소송 및 항변 등에 관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하여 다양하고 중요한 특허분쟁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특허법의 규정과 기본적 이론들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학습을 병행하게 된다.
law658 회사법연구 (Case Sudies in Corporation Law)
회사법은 현대적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에 관한 법으로서 회사의 조직, 운영 및 활동을 규율하는 단체법의 성격을 지닌다. 이 과목은 상법의 가장 주된 부분인 회사법에 관한 지식을 판례연구를 통해 심화시킨다. 즉 회사법의 주요현안들이 판례연구에 의해 망라된다. 비교법적 검토, 특히 미국의 진보적 주법들과 독일 주식법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병행한다.
law659 회사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Corporation Law)
상법의 가장 주된 부분인 회사법에 관한 지식을 판례연구를 통해 심화시킨다. 즉 회사법의 주요현안들이 판례연구에 의해 망라된다. 비교법적 검토, 특히 미국의 진보적 주법들과 독일 주식법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병행한다.
law660 비교행정법연구 (Comparative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독일, 프랑스, 영미, 일본 등 주요국가의 행정법제도와 이론·판례를 비교·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한국행정법에 대한 함축과 교훈을 탐구한다. 현대행정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과 방법을 비교행정법적 접근방식에 의해 파악함으로써 각국에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구현되는 법적 메커니즘을 통찰하여 한국행정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law661 정보통신법원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독일, 프랑스, 영미, 일본 등 주요국가의 행정법제도와 이론·판례를 비교·고찰함으로써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한국행정법에 대한 함축과 교훈을 탐구한다. 현대행정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과 방법을 비교행정법적 접근방식에 의해 파악함으로써 각국에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구현되는 법적 메카니즘을 통찰하여 한국행정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law662 특별행정법 판례연구 (Case Study Special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은 기본이론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법 외에는 각 개별행정법인 특별행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의 구체적인 판례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지방자치법, 경찰법, 토지공법, 환경법, 국토계획법 등의 개별분야의 법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판례의 이론적인 적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강좌는 특별행정법의 개별분야의 판례를 선정하여 해당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비교적인 연구와 관련 판례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목이다.
law663 행정과정과공법이론 (Administrative Process and Public Law)
행정과정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내용을 행정법일반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에 관한 현대행정법학의 방법론과 이론적 현황을 습득·파악시킨다. 행정법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행정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가 구현되는 법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도록 한다. 행정법일반이론에 관하여 행정법의 의의, 법원, 기본원리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행정법통칙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이론, 행정절차, 국가보상법 등을 고찰한다.
law665 행정법특수연구 (Advanced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현대 행정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에 대응하여 종래 행정 행위중심의 행정작용론을 탈피하여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계약 등 비정형적 행위형식에 대하여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 더불어 행정구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정형적 행위형식을 통한 국민의 권익침해가 증대되는 현상에 대응해서 소송법상의 다양한 소송형태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law666 행정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에 관한 주요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행정재판을 통해 구현된 행정법원리의 내용을 규명한다. 본 과목은 행정법일반이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법의 각 분야에서 축적되고 있는 행정법판례를 사례 중심적 고찰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law667 통신행정법연구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ve law)
최근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행정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신법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과목은 통신행정을 규율하는 통신정책과 통신법제도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이 강좌에서는 통신민영화에 따른 통신시장의 자유화 문제, 방통융합에 따른 통신환경의 변화, 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제도, 보편역무제도, 상호접속제도 등의 기본적인 통신법제도를 포함하여 통신규제로서 요금규제, 접속규제, 경쟁규제, 이용자보호 등의 법제도를 다룬다. 아울러 통신서비스에 따른 분쟁발생에 대한 통신분쟁해결제도와 통신규제행정청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통신이 기반하고 있는 전파제도와 번호부여제도를 특수한 통신법 문제로서 다룬다.
law668 경제행정법연구 (Wirtschaftsverwaltungsrecht,Economic Administrative Law)
경제행정법은 국가가 시장에서 공급자(생산자), 조정자, 소비자로서 직간접적으로 경제현상에 개입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공기업법, 영업법, 은행법, 민간투자사업법, 기금법 등을 내용을 한다.
law669 행정소송법연구 (Verwaltungsprozessrecht,Administrative Process Law)
행정법은 일반 민형사소송제도와 다른 특유한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연구는 이러한 행정법원과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law670 환경법연구 (Studies in Environmental Law)
현대국가의 숙명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그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이 과목은 전통적인 법해석론과 분야별 단절에 편중된 법학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학제적이고 법 정책적인 접근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환경법의 이해와 활용을 도모하는 법학의 첨단 분야라 할 수 있다.
law671 국제노동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Labour Law)
본 강의는 국제노동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발간된 주요 교재들을 중심으로 현대 국제노동법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한다. 본 강의는 주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에서 다루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노동권이 국제인권법과 관련되어 있어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력의 수요공급이라는 경제적 원칙에 따른 이론들도 함께 연구하며 양 사조에 따른 노동법의 적용 가능한 원칙을 연구한다.
law672 국제법기본연구 (A basic study of International Law)
본 강의는 국제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발간된 주요 교재들을 중심으로 현대 국제법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한다. 중앙집권적인 법집행기구와 판단기구가 있는 국내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법집행기구와 판단기구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사회이다. 따라서 국제 공법은 국내법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제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가 없다. 이에 본 과목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알아야 할 국제 공법의 기본 구조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본 과목을 통해 국내법과 다른 국제공법의 구조를 국제법의 제정방식, 국제법의 법인격성, 특히 국제법상 국가주권 이론에 해당하는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국가승계, 국가책임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본 과목 수강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통상법,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국제기구법 등 국제법의 각 분야의 법률지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이론 지식을 갖추게 된다.
law673 국제분쟁해결연구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본 강의는 국제법의 분쟁해결 이론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발간된 주요 교재들을 중심으로 현대 국제법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1866개의 조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45여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률로서 국내법 체제에 편입될 뿐 아니라 새로운 조약의 체결로 인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많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본 강의는 사례중심의 강의로 주 소재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알아야 할 국제조약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관계 소위 대외공법에 관한 사례로 구성된다.
law674 국제인권법연구 (Studi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이 과목은 국제인권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발간된 주요 교재들을 중심으로 현대 국제법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한다. 국제인권법은 현대 국제법의 주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강의는 국제인권법의 법원, 특히 소프트 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주체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영역 외에 민간NGO 등이 국제공역의 간격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비국가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에서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 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 등을 연구하고 이에 파생하는 원칙들을 연구한다.
law675 국제환경법세미나 (Semina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본 과목은 환경문제의 주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환경법규의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40여개의 다자간 국제 환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국내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국내 법률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띄고 있다. 특히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동 몬트리올 의정서는 국내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근거가 되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동 교토의정서 역시 우리나라의 산업체 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과목을 통해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법원칙 및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국제환경법 규칙을 습득하게 된다. 본 과목 수강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국제법과 다른 여러 단면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새로운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게 된다.
law676 국제경제법연구 (International Economic Law)
본 과목은 국제경제법의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전문 실무지식을 숙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강의는 WTO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어려운 GATT/WTO의 원칙과 각 세부 협정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론 강의와 함께 여러 통상마찰 사례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에서 WTO 협정 준수를 통한 통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통상분쟁 발생시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및 법 경제학적인 논리개발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본 강의를 통해서 국제통상법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을 국제무대에서 대변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양하게 된다.
law6510 국제거래법연구 (Studies in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이 과목은 국제거래와 그 분쟁해결에 관련된 법규범을 총체적으로 연구한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국제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제거래법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국제거래법의 형성은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nvention)의 체결 또는 모범법(Model Law)의 정형화 및 각국의 수용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심도 잇게 연구한다.
law677 국제분쟁해결연구2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2)
본 강의는 국제법의 분쟁해결 이론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개설된 국제분쟁해결연구의 연결 강의이다. 동 강의는 국제분쟁해결 연구의 연장선에서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상호 충돌 되는 사례, 정부의 조약 체결시 구체적인 사례에서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 국가 주권이 발현되는 관할권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국제조약을 적용하여 국내법의 미적용 사례, 유엔해양법 협약을 국내의 해양관련 국내법에 적용한 사례 및 지역통합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law680 노동단체법연구 (Studies in Labour Organizations Law)
이 과목에서는 노동보호법과 함께 노동법 영역의 중요한 영역인 노동단체법 분야를 연구한다. 이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노동법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진츠하이머의 단체협약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노동단체법 원리를 노동보호법 원리와 비교한다. 또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조항을 가진 한국 독일 일본 등과 그렇지 아니한 국가인 영국 미국 등에서의 노동법이론을 비교한다. 그리고 각국의 노동문제의 대두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법적 대책의 역사를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 및 노동쟁의조정제도,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의 주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이 과목은 노동법의 특성과 원리와 역사 그리고 기초개념을 파악함으로써 노동문제에 관한 여러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법과목이 그러하지만 노동단체법은 특히실용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는과목이며 동시에 현대사회의 법적 쟁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과목이다. 끝으로 노동유연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단체법 영역의 변화 동향을 다룬다.
law681 노동법 특수 문제연구 (Labor Law)
정치/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 분야의 특수한 노동문제들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law682 노동법기초이론연구 (Studies in The Basic Theory of Labour Law)
이 과목은 노동법의 기본원리, 개념, 체계를핵심 쟁점과 함께 연구한다.
노동법의발생과원리를당시시민법원리와비교하며,외국의노동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동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법적해결을 위한 기본관점을 터득한다.
law683 노동법판례기본연구 (Basic Study on Labour Law)
이 과목은 노동법에 주요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기본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의 해석과 운영의 원리와 체계를 연구한다. 판례를 중시해 실제의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law684 노동단체법판례연구 (Case Studies in Labour Organizations Law)
이 과목에서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들을 연구한다. 전반부에서는 먼저 노동법과 현실, 노동운동과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한 개요를 검토한다. 이어서 현행 노동법의 노동보호법과 노동단체법 영역 중 쟁점이 되는 노동법판례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초원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승진 전직 정직 해고 사업양도 합병과 노동법상 문제 등의 주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단체협약 및 노동쟁의조정제도, 노동위원회 등의 주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끝으로 판례들을 1987년과 1998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그 전후 판례이론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며 최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제 보호법리의 변화 등을 검토한다.
law685 노동보호법연구 (Studies in Labour Protection Law)
이 과목에서는 노동단체법과 함께 노동법 영역의 중요한 영역인 노동보호법 분야를 연구한다. 이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노동법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진츠하이머의 종속노동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노동보호법 원리를 노동단체법 원리와 비교한다. 또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조항을 가진 한국 독일 일본 등과 그렇지 아니한 국가인 영국 미국 등에서의 노동법이론을 비교한다. 그리고 각국의 노동문제의 대두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법적 대책의 역사를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초원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승진 교육 전직 해고 사업양도와 합병과 관련한 노동법상 문제 등 현행법상 문제되는 제반 주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끝으로 노동유연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보호법 영역의 변화 동향을 다룬다.
law686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법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Labor Law)
노동법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근로자에 따라 생활과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강의의 목표를 둔다.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노동문제의 특수성과 그 규범적 해결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law687 노사협의회법연구 (Studies in Law of Labour Management Committee)
이 과목에서는 노동단체법 노동보호법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노동법의 제3의 영역으로서의 노사협의법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포함되는 노사협의회 노동평의회 경영협의회 경영평의회 경영참가제도 종업원대표제도 등이 각국에서 대두되는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쟁과 이로 인한 노동법의 변화와 쟁점 사항들을 다룬다. 이를 위해 수업 전반부에서는 먼저 산업민주주의와 노동평의회 사상의 대두에 관한 역사적 접근을 하고 노동법학의 아버지인 후고 진츠하이머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태와 특히 1920년 대 제1차 대전 패전의 위기 속에서 독일에서 논의된 노동과 자본의 관계설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처하는 경제 노동정책을 검토한다. 그리고 각국의 이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의 역사와 운영실태 등을 검토한다. 후반에서는 각국 및 한국에서의 노사협의회 경영협의회 경영참가제도 종업원대표제도 등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다룬다. 나아가서 1998년 이른바 IMF 외환위기 하에서 파견법 등 노동법개정 관련한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사례들도 검토한다.
law688 비정규노동판례연구 (A Case Study on Labor Law of a typical Employment)
이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가장중요한노동문제로언급되는비정규직노동판례를연구한다. 노동판례 연구는 종합적 노동법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역사적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노동문제의 본질에 다가간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관련판례의내용과입장을분석한다.이를위해신자유주의와세계화현상및노동시장의유연화문제를검토하며특히 2007년시행된입법의취지와법현실에부합하는방향에서판례를비평한다.특히기간제노동`파트타임노동`파견노동등비정규직노동및학습지상담교사,골프장캐디,보험설계사,레미콘트럭운송차주등특수고용직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며 특히 동일노동 동등대우 및 갱신기대권 문제, 차별시정 문제 등에 역점을 둔다.
law689 사회보장법연구 (Studies in Social Security Law)
이 과목에서는 총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법의 발전, 그리고 법체계와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다룬다.
  •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의 형성과 배경을 연구하고 사회보장 관련 법률·제도와 국제사회보장기준을 연구한다.
  • 개별법으로서는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개요, 그 연역, 그리고 5대 보험인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을 살펴본다. 그외에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상법과 공공부조, 사회복지법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구현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체계를 살펴봄으로 향후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나아가 복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고, 고용과 노동시장, 사회보장의 시스템의 이해함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에 일조한다.
law690 지방자치법연구 (Kommunalrecht,Local self government Law)
지방자치법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법리와 판례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연구는 지방의회, 지방재정제도, 지방행정조직, 지방공기업, 조례 등의 일반 국가행정조직과는 다른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law691 토지보상법연구 (Study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론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실정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최근의 손실보상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현실과 비교․검토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보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law692 토지행정법연구 (Study of Land Administrative Law)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에 공법이론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실정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계획의 체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인․허가의 개념, 행정계획, 재량행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공용부담 등에 관한 행정법의 일반이론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아울러 각종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법체계를 분석하고, 이들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law693 재정행정법연구 (Financial Administrative Law)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합리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기본원리, 국가재정법, 사전예산제도를 포함한 예산법제, 국가채무, 기금관리, 민간투자 등의 재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law694 경찰행정법연구 (Police Administrative Law)
현대국가는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국가를 넘어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란 무엇인지, 위험방지활동으로서 경찰, 소방 외에도 다양한 협의의 질서행정, 나아가 집회 및 시위법, 외국인법, 재난방지법, 영업법 등을 다룸으로써 행정법이론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법 판례연구 (Case Studies on Social Security Law)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공공부조법에 관한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또한 노동이 가장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보장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노동력의 수급체계를 원활히 하고, 노동시장의 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연구 분석한다.
노동법사 연구 (Legislative History of Labor Law)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용/수용하면서 등장한 노동법의 입법배경 및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행 노동법을 연구 분석한다.
노동시장법론 연구 (Labor Law Relating to Labor Market)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연장, 실업자에 대한 노동법의 역할 등을 현행 실정 법률을 토대로 분석 검토하며, 앞으로의 입법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 법령 및 제도,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비교노동법론 연구 (Comparative Labor Law)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의 연구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의 검토를 위하여 외국노동법사(제도, 이론, 판례 등)를 연구한다.
노동분쟁 소송법론 (Procedural Law of Labor Dispute)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내용과 근로관계의 권리구제 및 소송 절차를 연구한다.
법인세법 특수연구 (Specialized Study of Corporation Tax Law)
법인세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법인세의 본질,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세제,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법인의 국제거래, 금융거래의 손익 등을 강의할 것임.
민사특별법 연구 (Special Civil Law)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재 주거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특별법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시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권리를 취득한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물권법의 중요한 특별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러한 특별법들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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