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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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정보의 상세 화면
최원
이름
최원
학력
박사
전공
법학전공
정보
연구실 :
종합관 414호

연구실번호 :
3788

이메일 :
wr232002@ajou.ac.kr

연구관심분야 :
세법/재정법/사회보장세법

홈페이지 :
학력
졸업연도/학교/학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졸업연도/학교/학위
1990.02 연세대학교 학사
경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회계전문과정 수료
독일 Universität zu Köln  Gastwissenschaftler  
법무법인 새벽 대표변호사(전직)
국세심사위원(전직)
연구분야 조세법/재정법/ 사회보장세법
논문 및 연구활동
연구활동(주요논문)
  • [논문]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세무학연구) - 2016.12
    최원
  • [논문]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 2015.08
    최원
  • [논문]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조세연구) - 2015.04
    최원
  • [논문]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 (조세법연구) - 2009.12
    최원
  • [논문]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세경사)) - 2008.12
    최원
국내학술논문지
  • [논문]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세무학연구) - 2016.12
    최원
  • [논문]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 2016.11
    최원
  • [논문]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 2015.08
    최원
  • [논문]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조세연구) - 2015.04
    최원
  • [논문] 독일과 한국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절차 법적 비교 -확정방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 2014.11
    최원
  • [논문] 독일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법률관계 (조세연구) - 2014.04
    최원
  • [논문] 선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조세연구) - 2013.04
    최원
  • [논문]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 2012.04
    최원
  • [논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조세법연구) - 2012.04
    최원
  • [논문]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 2011.08
    최원
  • [논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 (조세연구) - 2011.04
    최원
  • [논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조세법연구) - 2010.08
    최원
  • [논문]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 (조세법연구) - 2009.12
    최원
  • [논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에 대한 헌법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 2009.08
    최원
  • [논문]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사회법연구) - 2009.06
    최원
  • [논문]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무학연구) - 2009.06
    최원
  • [논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조세연구) - 2009.04
    최원
  • [논문]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세경사)) - 2008.12
    최원
특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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