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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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이름
이진국
학력
박사
전공
법학전공
정보
연구실 :
종합관 626호

연구실번호 :
3791

이메일 :
jus@ajou.ac.kr

연구관심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형법, 형사정책

홈페이지 :
학력
졸업연도/학교/학위
2000.04 독일Marburg대학교 박사
졸업연도/학교/학위
1997.09 Univ Halle - Wittenberg 석사
경력 2002-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실장, 연구센터장, 기획조정본부장
2004-2005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2005-2006 재정경제부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특위 기획위원
2010-2015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2014-2015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2014-2016 국정과제 성과지표 검토 자문위원
2000-현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교정학회 상임이사
2010-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15-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징계위원회 위원
2017-현재 경기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2014-현재  Vizepraesident der deutsch-koreanischen juristischen Gesellschaft(독일-한국법학회 부회장)
논문 및 연구활동
국제학술논문지
  • [논문] Vorverlagerung der Strafbarkeit am Beispiel der Verfolgung von Cybercrime in Korea (Cybercrime im Rechtsvergleich) - 2015.09
    이진국
  • [논문] Begriff des Vorsatzes in dem koreanischen Strafrecht (ANNALES DE LA FACULTE DE DROIT D'ISTANBUL) - 2012.12
    이진국
국내학술논문지
  • [논문]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사법) - 2013.06
    이진국
  • [논문] 국제형법상 침략범죄 구성요건의 신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 2013.03
    이진국
  • [논문]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 2013.02
    이진국
  • [논문] 국제형법의 국내수용과 그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 2012.12
    이진국
  • [논문]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일감법학) - 2012.10
    이진국
  • [논문] 국제형사재판소(ICC)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 (피해자학연구) - 2012.04
    이진국
  • [논문] 형사절차상 정신장애에 대한 감정 (법학논총) - 2011.12
    이진국
  • [논문] 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보호관찰) - 2011.12
    이진국
  • [논문] 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를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 2010.12
    이진국
  • [논문] 자금세탁과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 2010.12
    이진국
  • [논문] 국제형사재판소 형사절차상 협상(plea bargaining)의 가능성과 한계 (형사법연구) - 2010.12
    이진국
  • [논문]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 2010.03
    이진국
  • [논문]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 2010.03
    이진국
  • [논문] 테러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 2009.12
    이진국
  • [논문]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 2009.10
    이진국
  • [논문] 구속장소의 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 2009.08
    이진국
  • [논문] 유럽공동체의 형사입법권: 그 현재와 미래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 2009.06
    이진국
  • [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상 심리비공개 제도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 2009.03
    이진국
  • [논문]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 2009.03
    이진국, 전지연, 이호중
  • [논문] 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독일 피해자보호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 2008.10
    이진국
  • [논문]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09
    이진국
  • [논문] 형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 2008.06
    이진국
  • [논문]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03
    이진국
국제학술발표
  • [학술회의] 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과 그 과제 (제10회 한중 국제학술대회 - 한중 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 2012.08
    이진국
  • [학술회의] 테러범죄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제7회 중한형법학술연구회) - 2009.08
    이진국
  • [학술회의] 구속장소의 법적 규율 (한중형사소송법 국제학술회의) - 2009.06
    이진국
국내학술발표
  • [학술회의]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원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사회통합과 법)) - 2012.10
    이진국
  • [학술회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한국형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 관한 구상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의 역할과 과제) - 2012.04
    이진국
  • [학술회의] 검찰 및 법원의 범죄처리와 민간인참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제34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대회) - 2009.10
    이진국
  • [학술회의] 유럽공동체의 형사입법권: 그 현재와 미래 (EU의 환경, 인권과 경북의 실태) - 2008.12
    이진국
  • [학술회의] 국제형법의 법원과 해석에 관한 소고 (제16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세미나 한국을 사는 외국인 - 학제간 연구) - 2007.10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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