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법과대학법학과
오승한Seung Han Oh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연구실연암관 607호
- 이메일 pinepath@ajou.ac.kr
- 내선번호1503
관심분야
- Antitrust Law, Economic Regulation, Consumer Protection, IP Misuse
학력
- 2005.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박사
경력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지식재산권 분과)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연구회 회원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BK 사업단 Post Dr.
연구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상품, 서비스 표시규제, 제조물책임)
기타
대한민국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2014. 4): 공정거래분야 공로자 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 10): 최우수 논문상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대표논문
-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Vol.34, No.3, pp. 108-152 (11월, 2016)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Vol.11, No.3, pp. 1-37 (09월, 2016)
- [논문] 오승한,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규제연구, Vol.23, No.1, pp. 3-60 (06월, 2014)
- [논문] 오승한,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Vol.7, No.4, pp. 2-46 (12월, 2012)
-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비교사법, Vol.17, No.4, pp. 431-487 (12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