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법과대학법학과
이진국Lee, Jin Kuk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연구실연암관 419호
- 이메일 jus@ajou.ac.kr
- 내선번호3791
관심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형법, 형사정책
학력
- 2000.04 독일Marburg대학교 박사
경력
2002-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실장, 연구센터장, 기획조정본부장 2004-2005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2005-2006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2010-2015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2014-2015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2014-2017 Vizepraesident der deutsch-koreanischen juristischen Gesellschaft(독일-한국 법학회 부회장) 2018-2020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0-2021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2018-2022 아주대학교 인권센터장 2022-2022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22-2023 수원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2023-2023 수원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2016-2023 경기도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 2022-2024 서울특별시경찰청 인권위원 2007-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2024 국회 개헌자문단 위원 2025-2026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
대표논문
- [논문] 이진국, 의료법상 형선고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pp. 33-51 (12월, 2020)
- [논문]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Vol.27, No.3, pp. 133-153 (09월, 2016)
- [논문] 이진국,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형사정책연구, Vol.24, No.3, pp. 31-56 (09월, 2013)
- [논문] 이진국,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사법, No.24, pp. 3-41 (06월, 2013)
- [논문] 이진국,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Vol.37, No.1, pp. 273-292 (02월, 2013)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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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이진국, Vorverlagerung der Strafbarkeit am Beispiel der Verfolgung von Cybercrime in Korea, Cybercrime im Rechtsvergleich, pp. 203-215 (9월, 2015)
- [논문] 이진국, Begriff des Vorsatzes in dem koreanischen Strafrecht, ANNALES DE LA FACULTE DE DROIT D'ISTANBUL, Vol.44, No.61, pp. 63-73 (12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