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법과대학법학과

길준규Kil Joon Kyu
-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연구실연암관 424호
- 이메일 jkkil@ajou.ac.kr
- 내선번호3781
관심분야
- 행정법 : 경제행정법, 정보통신법, 재정법, 토지공법, 에너지법, 환경법(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학력
- 1999.06 UNIVERSITAT ZU KOLN 박사
경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위원, 지방자치혁신위원 - 정보통신부 과제심사위원 - 법무부 외국인 자문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문교수 -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인사, 징계, 행정심판위원 -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및 연구이사
연구분야
- 행정법 - 경제행정법(공기업, 민간투자, 경제헌법, 조달행정 등) - 정보통신법(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 등) - 재정법 - 토지공법(토지수용, 토지보상, 국유재산, 도시계획, 지하보상 등) - 기후변화 및 에너지법(재생에너지, 송전선로 등) - 행정소송법 - 환경법(기후변화, 토양오염 등)
기타
- 독일에서는 경제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법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 인터넷진흥원)에 근무하였고, 이후 정보통신법을 연구하였습니다. - 토지공법에서는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및 연구이사를 하면서, 국토부, 토지공사, 한전 등으로 부터 많은 연구용역과 논문을 작성하였고, - 재정법에는 우리나라 예산법과 국가재정법 주석서, 재정헌법, 재정규율, 국가채무 등을 연구하였고, - 최근에는 에너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송전선로 보상, 지하보상 등을 연구하였고, 현재는 독일법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법을 연구중입니다.
대표논문
- [논문] 길준규,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법과 정책연구, No.2, pp. 471-498 (06월, 2013)
- [논문] 길준규,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책의 국제적 고찰, 공법연구, No.3, pp. 287-315 (02월, 2013)
- [논문] 길준규, Eine kritische Betrachtung u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Dienst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토지공법연구, Vol.0, No.0, pp. 503-522 (11월, 2012)
- [논문] 길준규,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pp. 157-185 (11월, 2011)
- [논문] 길준규,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pp. 1-24 (05월, 2011)
